□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고금리 대안자금의 상환을 지원한다.
○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 연체를 방지하고 성실한 상환을 돕기 위해서다.
□ 제주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7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.
○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인 햇살론15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, 근로자햇살론*을 이용 중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, 1인 당 20만 원의 상환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.
* 근로자햇살론은 대출금리 9.9% 이상으로 이용 중인 자에 한함(조정될 수 있음)
□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법정 최고금리인 20%를 넘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고금리 대안자금으로 신용이나 소득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상품이다.
○ 햇살론15의 제주지역 공급액은 '22년 23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.
* 햇살론15 공급실적(억 원): ('20년) 171 → ('21년) 183 → ('22년) 237
□ 제주도는 도민들이 고금리 대안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민가계의 생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○ 향후에도 도는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은 적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서민가계가 경제적 충격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.
□ 한편 도는 지난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체결한 「빛나는 제주를 위한 따뜻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」에 따라 금융약자를 위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, 도민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'24년부터 본격 추진한다.
□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“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사업은 금융포용 지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시도”라며 “향후 사업효과를 면밀히 살펴 금융약자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(붙임) 고금리 대안자금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현황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출처표시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